위반건축물 양성화·정비 사전검토 및 신청서류 준비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현황과 처분 단계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부과 고지서를 보고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 지금이 시정명령·계고·부과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 02

   특별법 대상 판단: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지, 다세대 85제곱미터·단독 165제곱미터·다가구 660제곱미터 기준 안인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접도구역·보전산지 같은 제외 구역에 걸리는지 봅니다.

3. 03

   완공 시점 입증 자료 수집: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로 2023년 말 이전 완공과 주거 사용을 입증하고, 대지 소유나 사용승낙,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04

   특정건축물 신고와 심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행령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 신고서를 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한 뒤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5. 05

   대상이 아닐 때 시정 경로 비교: 원상복구와 건축법상 증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로 적법하게 바꾸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시정을 마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6. 06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처분 사전통지나 계고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계획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는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태료가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연 1회 부과하지만,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