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종류와 근거 확인: 처분서나 사전통지서에서 처분 제목, 근거 조항, 처분 사유가 된 사실,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신청을 반려한 거부처분인지, 이미 받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2. 02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기관에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인허가 취소처럼 청문 대상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가 오므로 청문에서 진술할 내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3. 03

   기한 계산과 경로 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처분청 이의신청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4. 04

   사실관계와 보완 자료 정리: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 이미 시정하거나 보완한 내용, 기존 제출 서류의 누락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분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점검 기록과 검토 자료를 확보합니다.

5. 05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시·군·구청장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와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등록취소처럼 바로 영업이나 활동이 멈추는 처분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6. 06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처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취소·변경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