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의견서·업무정지 행정심판·환수 심사청구서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대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2. 02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환수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수급자별로 대조합니다.

3. 03

   사전통지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대체 인력 제공 기록, 기록 착오 경위, 시정 조치 자료를 붙여 산정 오류부터 바로잡습니다.

4. 04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과징금 갈음 검토: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수급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합니다.

5. 05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6. 06

   환수결정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갑니다. 업무정지·과태료와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업무정지·과태료·환수는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각각 달라 한 통지서 기한만 보고 대응하면 나머지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통지서마다 기한을 나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