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서류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예정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눠 적어 둡니다.

2. 02

   측정 경위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 측정 장비와 재측정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구간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견제출의 핵심입니다.

3. 03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사실관계와 측정 절차에 관한 주장, 그 근거 자료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기한 안에 처분청에 냅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으면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04

   생계·재발방지 자료 준비: 승선경력, 선원 임금 자료, 부양가족 상황과 절주 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서를 함께 갖춥니다. 법률이 수치 구간별 처분을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5. 05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승선 일정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면허 처분을 다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