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유형과 결격사유 확인: 의뢰인이 의료기관이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이 아닌 회사·개인이면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로 나뉘므로 사업 형태와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의료기관 요건 서류 정리: 외국인환자를 받을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을 만들고, 배상책임보험(공제) 증서에 외국인환자 의료사고가 보상 대상으로 들어가는지와 연간 배상한도, 보험기간이 등록 유효기간을 덮는지 대조합니다.

3. 03

   유치사업자 요건 서류 정리: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법인 납입자본금이나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국내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와 정관(법인)을 갖춥니다.

4. 04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등록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를 작성합니다.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 누리집에 등록내용이 게시됩니다.

5. 05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명칭·주소·대표자나 등록요건(전문의·보험·자본금·사무소)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등록증과 함께 내야 하며, 휴업하거나 그만둘 때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6. 06

   갱신 신청과 실적 보고서 작성: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고,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진료과목 등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