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 배상보험·전문의·실적보고

진행 절차

1. 1. 등록 필요 여부 확인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 자체는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알선·광고, 외국어 홈페이지 광고를 하려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2. 전문의 요건 확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 수련 규정의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3. 배상책임보험 가입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병원급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증명서에 외국인환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4. 4.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에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와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은 시·도마다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5. 5. 등록 후 의무 이행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유치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등록 이후 쌓인 실적은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채용 같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 외국인환자 포함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증명서
• 사업운영계획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료기관 규모와 보험·전문의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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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문 대조: 2026-10-05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등록 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정정, 배상한도 금액·첨부서류·실적보고 기한(2월 말)·유효기간 3년과 갱신 시기 반영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어 광고나 해외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실적보고를 빠뜨리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없이 유치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