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 신청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과 관할 확인: 시내·시외·마을버스 같은 노선 사업인지, 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같은 구역 사업인지 정하고, 면허인지 등록인지와 면허·등록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2. 02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점검: 택시 총량이나 전세버스 수급조절처럼 신규 면허·등록이 제한되는 지역·기간이 있어, 차고지·차량 계약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합니다.

3. 03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제6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04

   사업계획서와 차고지 준비: 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차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과 사업용 고정자산 내역을 갖춥니다. 노선 사업은 기점·종점·거리·주된 운행경로를 표시한 노선도도 붙입니다.

5. 05

   면허·등록 신청: 노선·일반택시는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신청서,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은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6. 06

   운송 개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수송시설 확인을 받아 운송을 시작합니다. 기간 안에 어렵다면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운송개시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3개월 안에서 연기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