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과 승계 방식 확인: 인수할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종류와 근거 법률을 영업신고증·허가증으로 확인하고, 사후 신고(식품·공중위생·축산물)인지 양수 전 허가(폐기물처리업)인지 구분합니다.

2. 02

   양수인 자격 점검: 결격사유와 업종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용업·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고,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3. 03

   행정처분 이력 확인: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등에 종전 영업자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진행 중인 단속·청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과 양도인 확인서를 계약 전에 남겨 둡니다.

4. 04

   계약서와 승계일 정리: 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일(영업을 넘겨받는 날)을 특정하고, 신고 기한 1개월(축산물은 30일)을 그날부터 계산해 잔금·인도 일정과 맞춥니다.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05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업종별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증명 서류, 종전 영업신고증·허가증,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행정청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6. 06

   수리 확인과 후속 정리: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수리 통지와 새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양수인 명의로 영업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통지서에 적힌 승계 책임의 범위와 이행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양수할 때 종전 영업자의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효과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