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 양도양수 절차·서류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대상은?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일을 하며 지키는 원칙을 하나 소개하고, 그 원칙이 통했던 일화를 적습니다.

관청은 서류가 아니라 서류가 가리키는 실체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종이 몇 장입니다. 담당자가 그 종이를 넘기며 확인하는 것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그 주소에 정말 사무실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봅니다. 서류를 반듯하게 채워도 실체가 비어 있으면 보완요구가 옵니다. 실체가 분명하면 서류는 단순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물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11년 동안 1톤 화물차를 몰던 차주가 "이제는 운전보다 배차를 하겠다"며 선배의 주선사업을 넘겨받는 신고를 혼자 넣었다가 두 줄짜리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두 줄은 한 가지 문제였고, 그 뒤에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1. 1톤 차주가 주선사업을 준비한 이유

1-1. 먼저 온 것은 사진 세 장이었습니다

첫 연락은 문자로 왔습니다. 사진 세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보완요구 안내문, 본인이 제출한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비즈니스센터 주소 사용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뒤따랐습니다. 화물주선 허가를 넘겨받는 신고를 넣었는데 보완하라고 합니다, 뭘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요구 안내문에는 두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사무소의 사용권 확인, 다른 하나는 주사무소의 규모 확인이었습니다. 보완 기한은 10일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로 사정을 들었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로 방문 상담을 잡았습니다.

1-2.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39세 남성이었습니다. 1톤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로 11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인천 물류단지에서 식자재를 싣고 수도권 곳곳의 음식점과 급식소로 나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운전을 줄여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봄에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장시간 운전과 상하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2월에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여섯 살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생활로는 출산 전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부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 거래해 온 식자재 유통업체의 물류 담당자가 늘어나는 물량을 한 사람에게 묶어서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수배해 배차하고 운임을 정리해 청구하는 일, 곧 주선이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할 것. 그리고 계약 전에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과 적재물배상보험 증권 사본을 낼 것.

주선사업 허가는 새로 받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동료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20년 가까이 주선 일을 해 온 선배가 일을 접을 생각이었고, 그 사업을 넘겨받기로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11년 동안 쌓은 거래처와 동료 차주들의 연락처가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신고만 제때 수리되면 트럭에서 내려와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1-3. 혼자 해 본 것과 막힌 지점

그는 이미 한 번 움직였습니다. 8월 셋째 주, 인터넷 글과 동료들의 경험담을 모아 양도·양수 신고서를 채웠습니다. 주사무소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상주 사무실, 곧 주소만 빌려 주는 비즈니스센터 서비스로 계약했습니다. 월 몇만 원이면 사업장 주소를 쓸 수 있고 우편물도 받아 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일할 곳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작은방에 컴퓨터를 두고 전화와 화물정보망 앱으로 배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선 일의 대부분이 전화와 화면으로 이루어지니 틀린 생각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서는 접수됐고, 두 줄짜리 보완요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 줄을 서로 다른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사용권은 계약서를 다시 떼면 되고, 규모는 면적을 적어 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 전화해 "면적이 적힌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센터는 난처해했습니다. 주소 사용 서비스에는 전용 공간이 없으니 적을 면적도 없었습니다.

2. 보완요구서의 두 줄은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2-1. 서류를 고칠 일인가, 사무실을 바꿀 일인가

보완요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용권과 규모, 두 항목이 따로 적혀 있었지만 묻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주소에 실제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운송주선사업을 허가제로 두고, 허가기준의 하나로 사무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그 기준을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도 이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담당자가 양수인의 사무실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날 의뢰인에게 설명한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떼는 것으로는 이 보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소 사용 서비스는 공간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고칠 일이 아니라 사무실을 바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월 몇만 원짜리 계약을 월 수십만 원짜리로 바꾸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을 미루면 10일의 보완 기한을 서류 왕복으로 다 쓰고 같은 결론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쪽이 비용이 더 컸습니다.

2-2. 집 주소로 내면 안 되느냐는 질문

의뢰인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실제 모습인데, 차라리 집 주소로 내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사무실로서의 독립된 공간과 사용 목적을 설명하기가 까다롭고, 관리규약이나 건축물 용도 문제로 사업장 주소를 두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보관되고 화주와 차주가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의 거점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도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정해진 확인 항목대로 움직입니다. 공간이 있는가, 그 공간을 쓸 권리가 있는가, 영업에 필요한 규모인가를 봅니다. 신청하는 쪽이 그 항목을 미리 알고 맞춰 가는 것이 빠릅니다.

3. 화물 운송주선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나

3-1. 운송사업·주선사업·가맹사업의 차이

사무실을 고르기 전에 의뢰인과 함께 개념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11년 차 차주도 이 구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하려는 일은 두 번째였습니다. 동료 차주들의 차에 식자재 물량을 배차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하고, 차주에게 운임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본인의 1톤 차량 운송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선사업을 함께 하는 구조였습니다.

3-2.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양도·양수로 시작합니다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 허가뿐 아니라 영업소 허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선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양수로 넘겨받습니다.

양도·양수는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양수인이 주선사업자가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주선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사무소가 양수인의 사무실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했다는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넘겨받은 뒤에도 절차가 따라옵니다. 사무실 위치 같은 허가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허가가 필요한데, 영업소도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르는 사무실은 적어도 1~2년은 쓸 곳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3-3. 이사화물을 취급하면 달라지는 것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더 붙습니다.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화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견적서나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넘겨받는 사업도, 앞으로 할 일도 식자재 같은 일반화물 주선이어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은 뒤에 나오는 보험 문제에서 다시 쓰입니다.

4. 주소만 빌린 사무실

4-1. 비상주 사무실과 공유오피스 전용실은 다릅니다

사무실 후보를 세 가지로 좁혔습니다.

• A. 비상주(주소 사용) 서비스 유지: 비용이 가장 낮지만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 보완요구의 원인입니다.
• B. 공유오피스 전용 1인실: 잠금장치가 있는 독립 호실입니다. 월 이용료는 A의 몇 배이고, 계약서에 호실 번호와 전용면적을 적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C. 소형 일반 사무실 임차: 가장 분명하지만 보증금·관리비 부담이 있고 계약 기간이 깁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과 10월 1일이라는 날짜를 함께 놓고 보면 B가 현실적이었습니다. B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4-2. 공유오피스를 고를 때 확인한 세 가지

① 계약서에 호실과 면적이 특정되는가. 공유오피스 중에는 '멤버십 이용계약' 형태로 좌석 이용권만 주고 공간을 특정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로는 사용권과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의 첫 질문을 "호실 번호와 전용면적이 계약서에 들어갑니까"로 정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후보 다섯 곳 중 세 곳이 빠졌습니다.

② 운영사가 그 공간을 사업장으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가. 공유오피스는 대부분 운영사가 건물주에게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전대 동의 확인서나 운영사의 사업장 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도 같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받아 두면 다시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③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는가. 건축물대장을 떼어 해당 층의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업무시설이나 사무소로 쓸 수 있는 용도라면 설명이 간단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담당자가 확인할 항목을 미리 짐작하고 그 답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일입니다. 보완요구를 받은 뒤에 서류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거는 편이 시간이 훨씬 덜 듭니다.

4-3. 송도 인근의 3평 남짓한 전용실

3일 뒤 의뢰인은 물류단지까지 차로 20분 거리의 공유오피스 전용 1인실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호실 번호와 전용면적이 적혔고, 운영사는 사업장 제공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고 책상 하나와 의자 둘이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석보다는 넓네요.

5.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

5-1. 대화 중에 나온 한 문장

사무실 문제가 정리되던 날, 거래처 조건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허가증 사본과 적재물배상보험 증권 사본입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적재물보험은 5톤 이상 차량만 의무라서 제 1톤 차는 해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거래처에는 제 자동차보험 증권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의무가 없다는 말은 맞았고, 자동차보험 증권을 내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법이 가입을 요구하는지와 거래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5-2. 법이 정한 의무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 가입을 정합니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사업자: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입니다. 차량 기준이고, 의뢰인이 알고 있던 "5톤 이상"이 이 부분입니다.
• 운송주선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의13은 그 화물을 이사화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운송가맹사업자

의무 대상이면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운송만 주선하는 사업자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주선사업자는 차량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가입합니다.

주선사업자는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아는 분이 많지만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1톤 차 운송도, 식자재 주선도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요구한 것이 이 보험이었습니다. 식자재는 온도 관리가 틀어지거나 도착이 늦으면 통째로 손해가 됩니다. 화주로서는 배차를 맡긴 주선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수단을 갖고 있는지가 계약의 전제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싣고 가던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어서 그 증권으로는 조건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계약이 요구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5-3. 보험을 미리 챙긴 이유

이 사실을 허가증을 받은 뒤 거래처에 서류를 내는 날 알았다면 일정이 어긋났을 것입니다. 보험사에 견적을 요청하고, 사업 내용과 취급 품목을 설명하고, 인수 심사를 거쳐 증권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10월 1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험은 양도·양수 신고와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험사 두 곳에서 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견적을 받고, 취급 품목(냉장·냉동 식자재 포함 여부)과 연간 예상 운송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보상 한도에 법정 하한이 없으므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한도를 물어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는 날 바로 청약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6. 옛 글이 말한 자본금 1억 원

6-1. 처남에게 빌리려던 돈

두 번째 상담 날, 의뢰인이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본금 문제는 처남에게 부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글에 주선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몇 해 전 주선사업을 넘겨받은 동료도 잔고 증명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처남에게 잠시 돈을 빌려 통장에 넣어 두고 잔고증명을 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보완요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보완요구에 자본금 이야기가 없었으니, 원래 내야 할 서류를 아직 안 낸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6-2. 기준이 바뀐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사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그전에는 1억 원 이상(일반화물과 이사화물 주선을 겸업하면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률 개정에 맞춘 조치였습니다.

동료가 겪었다는 잔고 증명의 고생은 그 전의 일이었습니다. 동료의 경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시점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처남에게 전화하려던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빌린 돈을 며칠 넣어 두는 동안의 이자와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이 없어졌고, 실제 자금이 아닌 돈으로 잔고를 만드는 일의 위험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6-3. 옛 정보를 걸러 내는 일

인허가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틀린 정보가 됩니다. 검색 상위에 뜨는 글이 가장 최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화물 분야는 공급기준, 허가 요건, 신고 서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확인하는 것만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걸러 내는 일이 의뢰인의 시간과 돈을 아낍니다. 이번에는 그 차이가 1억 원을 빌리는 부탁 한 건이었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과 결격사유 확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 10월 1일에서 거꾸로 짠 일정

7-1. 역산표

남은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완 기한, 신고 처리,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보험 청약, 화물정보망 주선사 가입, 거래처 계약. 이 여섯 가지를 10월 1일에서 거꾸로 놓았습니다.

표를 만든 이유는 여섯 가지 일 가운데 서로 기다려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해도 되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보험 견적과 계약서 검토는 신고 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보험 청약은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리면 한 가지가 늦을 때 나머지가 모두 밀립니다.

7-2. 신고 수리 전의 배차를 멈추게 한 이유

역산표를 짜다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동료 차주들에게 콜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아는 차주에게 연결해 주는 식이었고, 돈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가 없이 동료를 연결해 준 것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새 계약이 시작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아 차주에게 나눠 주고 차액을 남기면 그것은 주선사업입니다.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면 허가 없이 주선사업을 한 것이 되고, 법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계약서 초안의 효력 발생일을 신고 수리일 이후로 적게 했습니다. 10월 1일 전에 거래처가 급한 물량을 부탁하면 그 건은 기존처럼 의뢰인 본인의 1톤 차 운송으로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운송분과 주선분의 정산도 계약서에서 항목을 나눠 적도록 권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돈이 어느 사업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일이 생기면 계약서로 답할 수 있습니다.

8. 보완 제출과 현장 확인

8-1. 보완서에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보완 서류는 기한 이틀 전에 냈습니다. 새 사무실의 이용계약서, 운영사의 사업장 제공 확인서, 건축물대장에 보완 경위 설명서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설명서에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주소 사용 서비스를 계약했던 사정, 보완요구를 받고 전용 호실로 사무실을 바꾼 사실, 새 사무실의 호실과 면적,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담당자의 책상에는 같은 사람의 서류가 두 번째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주소와 두 번째 주소가 다릅니다. 왜 바뀌었는지, 이번 주소는 실제 사무실인지를 담당자가 전화로 따로 물어야 한다면 처리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묻기 전에 답을 적어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제출하던 날 담당자는 설명서를 읽고 현장 확인 날짜를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8-2. 현장 확인 날

수요일 오전, 의뢰인은 약속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거래처 계약서 초안, 동료 차주들의 차량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인천과 수도권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은 길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호실과 계약서의 호실 번호를 대조하고, 공간을 둘러보고,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화물을 주선할 계획인지, 이사화물도 취급하는지였습니다. 식자재 위주의 일반화물이라는 답을 듣고 확인은 끝났습니다.

8-3. 복숭아 한 상자

확인이 끝나고 이틀 뒤 의뢰인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손에 복숭아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래처 창고에서 선별하다 흠집이 난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팔 수는 없는데 맛은 멀쩡하다며 물류 담당자가 챙겨 준 것을 절반은 집에 두고 절반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식자재를 11년 나른 사람답게 상자 포장이 단단했습니다. 테이프를 세 겹으로 둘러 칼로도 한참을 잘랐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복숭아를 제가 싣는 게 아니라 배차하는 거네요.

9. 신고 수리 이후, 첫 배차까지 남은 일

9-1. 허가증이 나온 날 한 일

신고는 9월 하순에 수리됐고, 의뢰인 이름과 새 주사무소가 적힌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역산표대로 그날 오후에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청약: 미리 받아 둔 견적 중 한 곳으로 정해 청약했고, 증권은 이틀 뒤 나왔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기존 운송업 사업자등록에 주선 업종을 추가하는 신청입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의 확인서를 여기에도 썼습니다.

3일 뒤 화물정보망의 주선사 회원 전환을 마쳤고, 거래처에 허가증 사본과 보험 증권 사본을 보냈습니다.

9-2. 넘겨받은 뒤 관리할 것

의뢰인에게 남긴 메모는 네 줄이었습니다.

1.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고. 공유오피스 계약을 갱신하면서 호실이 바뀌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소는 새로 내기 어렵습니다. 물류단지 근처에 상주 배차 공간을 따로 두려면 영업소 허가가 필요한데, 영업소도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3. 적재물배상보험 갱신일 관리. 지금은 거래처 계약 조건이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정 의무가 됩니다.
4. 운송분과 주선분의 정산 분리. 본인 1톤 차 운송 수입과 주선 수수료를 섞지 않습니다.

10. 트럭에서 책상으로

10월 1일에 첫 배차가 나갔습니다. 동료 차주 세 명의 차량으로 거래처 물량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4시에 물류단지가 아니라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여섯 통이나 한꺼번에 왔다고 했습니다.

첫 연락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4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래처와 약속한 10월 1일은 지켰습니다.

본인의 1톤 차는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주 5일에서 주 2일로 줄였고, 물량이 넘치는 날 가까운 급식소 몇 곳만 직접 갑니다. 허리는 주 1회 물리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둘째가 태어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차는 병원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11. 화물 운송사업과 주선사업 비교

11-1. 두 사업의 차이

같은 화물 허가라도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11-2. 양도·양수에서 놓치기 쉬운 것

화물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차량 이전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신고가 함께 가야 합니다. 차만 넘기고 사업 절차를 놓치면 영업용 번호판을 쓸 근거가 흔들립니다.

주선사업은 차량이 없으니 넘겨받는 대상이 허가 그 자체입니다. 양도인의 사무실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양수인의 사무실이 기준에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을 함께 하면 두 사업의 허가·보험·정산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고,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해서 시작합니다.

Q2. 비상주 사무실(주소 사용 서비스)로 주선사업을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이고, 관청은 실제 사용 공간과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전용 공간이 특정되지 않는 주소 사용 계약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완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려면 호실과 전용면적이 계약서에 적히는 전용실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Q3. 주선사업에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검색되는 글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시고, 잔고를 만들려고 돈을 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제 차는 1톤인데, 주선사업을 하면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화물만 주선한다면 법정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주선사업자 가운데 의무 대상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등 일정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의무 대상이어서 1톤 차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주가 계약 조건으로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리 견적을 받아 두세요.

Q5.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거래처 물량을 주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운임을 받아 다른 차주에게 배차하고 차액을 남기는 일은 주선사업이고, 허가 없이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한다면 효력 발생일을 신고 수리 이후로 적고, 그 전의 물량은 본인 차량 운송으로만 처리하세요.

Q6. 넘겨받은 뒤 사무실을 옮기거나 한 곳 더 두려면요?

사무실을 옮기면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호실이 바뀌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전에 확인하세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허가가 필요한데, 영업소 신규 허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13. 실무 체크리스트

① 넘겨받을 사업부터 확인하세요. 주선사업은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양도·양수 계약과 신고로 시작합니다.

② 사무실 계약서 문구를 먼저 보세요. 주소만 빌리는 계약인지, 호실과 면적이 특정되는 전용 공간인지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③ 인터넷 글의 날짜를 보세요.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처럼 이미 삭제된 요건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적재물배상보험은 취급 화물과 거래처 계약 조건으로 판단하세요. 법정 의무는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에게 있고, 일반화물 주선은 화주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할 때 가입합니다.

⑤ 신고 수리 전후의 일을 나누세요. 보험 견적과 계약서 검토는 수리 전에, 보험 청약과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허가증을 받은 직후에 합니다.

⑥ 운송과 주선을 함께 한다면 정산을 분리하세요.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화물 운송주선사업의 공급기준과 사무실 기준,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 범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관할 관청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완요구서의 두 줄과 거래처가 요구한 보험 증권은 같은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지, 사고가 나면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무실과 보험으로 그 답을 갖춘 뒤에는 일정만 맞추면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화물 운송주선사업처럼 준비 순서가 일정을 좌우하는 인허가는 신고 전에 사무실·보험·계약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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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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