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조치 통지서와 기한 확인: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조치 호수, 이행 기간, 특별교육 시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 마감일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2. 02

   심의 자료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사안조사 결과 등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받아, 사실 인정과 조치 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봅니다.

3. 03

   다툴 지점 정리: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정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과 점수 산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4. 04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온라인행정심판이나 서면으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5. 05

   답변서 반박과 보충서면: 교육지원청 답변서가 오면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별로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내고 사과문·상담 이수 기록 같은 반성·화해 자료를 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가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참가 의사를 밝혀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6. 06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그에 맞게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