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 작성

진행 절차

1. 1. 점수표 구조 확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반성·화해는 정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커지며 각 요소는 0점부터 4점까지입니다. 합계 1~3점은 1호, 4~6점은 3호, 7~9점은 4호, 10~12점은 6호, 13~15점은 7호, 16~20점은 8호 또는 9호 구간입니다. 2호 접촉 금지와 5호 특별교육은 점수와 별개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부과합니다.

2. 2. 가중·경감 요소 확인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을 선도할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3. 3. 반성·화해 자료 정리

   사과문, 화해 시도 기록, 상담·교육 이수 내역처럼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심의 전에 모읍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학교를 통한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4. 4. 조치 결과 검토와 불복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각 요소 판단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회의록과 대조합니다. 점수표 자체보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다투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조치 결정 통지서
• 사안 조사 보고서·회의록(정보공개 청구로 확보)
•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 사과문,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 화해 노력 기록(학교를 통한 사과 전달 내역 등)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자료 분량과 행정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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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별표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2026-10-03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