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변경신고·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진행 절차

1. 1. 대차 차량 요건 확인

   대차할 수 있는 톤급은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구간을, 일반 운송사업자는 폐차 차량의 최대적재량(10톤 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협회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수자동차는 같은 유형의 특수자동차로 바꿀 때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대차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한 차량은 변경 전 적재량이 기준입니다.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했다면 그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 안에는 다시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차 차량이 5톤 이하이면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2. 2. 협회 신고와 수리통보

   관할 화물운송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폐차·대차 차량의 차종·톤수·연식 요건이 맞지 않으면 통보서 발급이 늦어지므로 차량 서류를 미리 대조합니다.

3. 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기존 차량 말소와 대차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4. 4. 협회에 결과 통보

   등록을 마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허가사항과 실제 차량이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5. 5. 양도양수·차고지는 따로 점검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결격사유 확인 서류와 차고지 설치확인서, 종사자격증을 첨부합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일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 토지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경우, 개인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차장·차고시설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쓰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인정되며, 면적은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폐차·대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발급)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차는 자동차제작증)
• 협회 수리통보서(등록 단계)
• 운송사업 허가증
• 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임차 차고지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일반 운송사업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 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 이상 전용 사용 계약)
• 공동주택 주차장 사용 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사용승낙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비용 안내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1건당 3,000원, 허가증 재발급은 1건당 2,000원이고, 대폐차 변경신고는 수탁 협회가 정하는 금액(상한 1건 3만원, 차량 1대 추가마다 1만원, 시행규칙 별표 8)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이고, 차량 등록 때 취득세 등 공과금은 따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양도양수 동반 여부와 차고지 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4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7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9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차 신고 수리일부터 15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대차를 마치세요.
•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차종·톤급·연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운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대폐차, 별지 제8호서식)는 처리기간 3일이고 협회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는 처리기간 5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처리기간 10일입니다.
• 양도·양수 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신청은 신고인 본인만 할 수 있고, 대폐차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 신청 없이 관할 협회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 협회 수리 전에 기존 차량을 먼저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면 대폐차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수리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차 기한(15일 또는 6개월)을 넘기면 협회는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차하라고 알립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면 협회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중고 차량으로 대차할 때는 대차 차량이 차령 5년 이내이거나 폐차 차량보다 차령이 적어야 하며, 덤프형·피견인·특수자동차는 이 차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당 차량의 차령 상한은 2026년 6월 3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운송사업 양도는 허가일이나 양수 신고일부터 2년(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위·수탁차주가 있으면 위·수탁차주 동의서(사업 전부 양도는 2분의 1 이상)를 붙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