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기타) 체류자격 연장과 취업 — 소송·치료·난민신청 체류의 신청 서류

진행 절차

1. 1. 체류 사유와 남은 기간 확인

   G-1은 소송 진행, 치료, 임금체불 구제 절차처럼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의 허가기간과 지금도 그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1회 1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2. 체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준비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처럼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소송·치료 경비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기타(G-1)란). 사건 진행 상황이나 치료 계획이 바뀌었으면 최신 자료로 다시 받습니다.

3.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체류기간 초과 체류가 되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합니다.

4. 4. 일을 해야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C-4(단기취업), E-1(교수)부터 E-10(선원취업)까지, H-2(방문취업)로 정해져 있어 G-1은 그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일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0조),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2호).

5. 5. 허가 결과에 따른 정리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불허되면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하고, 체류 사유가 끝났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체류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취업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관련 고용계약서 등 활동 내용 자료
• 수수료(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체류 사유와 소명 자료의 양,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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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
• 난민법 제40조

원문 대조: 2026-10-23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이 지난 뒤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기간 초과 체류가 되므로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접수합니다.
• 체류 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므로 실제 사유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