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

진행 절차

1. 1. 폐업·폐지 신고 일정 확인

   장기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30일 전,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는 3개월 전 신고이므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실제 준비 일정은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수급자 연계·정산·공단 자료이관 일정을 배치합니다.

2. 2.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인지 저하나 보호자 연락 곤란으로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분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3. 3.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9월 30일에 폐업하면 9월분은 10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담당자와 인증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폐업 뒤까지 유지해 두지 않으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4. 대상자료 공단 이관·신고 및 결과보고

   보존대상 계약서·급여제공기록 등은 신청서·목록·분실훼손 목록과 함께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원시 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자체 폐업·폐지 신고와 이행결과 보고, 세무서 폐업은 각각 구분하며, 사무소의 실제 연계·이관 준비는 선택한 범위에 따라 지원해드립니다.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법인은 폐업·폐지 의결서
• 결산보고서, 이용료 중 쓰지 않은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공단 이관 대상 계약서·급여제공기록 등과 목록·분실훼손 목록(원시 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제외)

비용 안내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와 공단 자료이관 신청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서류형은 기관이 수급자 연계·정산·공단 자료이관을 마치고 제공한 계획·이행증빙·결산자료로 폐업·폐지 신고와 결과보고를 작성·제출해드리는 범위입니다. 연계·이관 준비 포함형은 수급자 5명, 파일 20개·합계 500쪽의 목록·누락·수량 대조를 기본량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급여기록의 임상내용 전수감사나 원시 급여청구서·명세서 이관을 포함하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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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노인복지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제36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 예정일 30일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담당 직원의 퇴사나 인증서 정리로 마지막 달 급여비용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지정해 두세요.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의 처리기간도 7일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정부24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됩니다. 급여 제공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실물로 인계합니다.
• 폐업·휴업 신고나 급여 제공 자료 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기준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공단에 이관하는 자료의 수량은 신청서 목록·수량란과 일치해야 하고 폐업한 기관이 이관한 자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관 전에 목록표와 실물을 연도별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