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허가·신고 신청서류 작성·절차 검토

진행 절차

1. 1.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을 정한다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팔 수 있고, 법령상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고, 휴게음식점은 음료·아이스크림·분식·패스트푸드 형태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팔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2.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1종 또는 2종)에서 가능한데, 업종과 면적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서가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접한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는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는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3. 3. 위생교육과 보건증 준비

   영업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일반·휴게음식점 6시간)을 이수합니다. 영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원격(온라인) 교육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LPG를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도 챙깁니다.

4. 4.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간판에 적는 업종도 신고 업종과 맞춰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제출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두 서류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제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비용 안내

영업신고 관공서 수수료는 업종과 관계없이 시행규칙 별표 26(개정 2026-09-01)에 따라 신규 신고 기준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건축물 용도 검토나 소방 서류가 함께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10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술을 팔게 되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을 맞춰 두세요.
•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정부24 안내: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고관청은 식품접객업 신고증을 내준 뒤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신고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증은 바로 발급되지만 시·군·구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시설기준에 맞춘 상태에서 신고합니다.
• 영업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소재지 변경이 방문·우편 26,500원(전자 23,800원), 그 밖의 사항이 9,300원(전자 8,300원)이며 영업자 성명 변경은 면제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신고인 본인만 할 수 있고 수수료는 25,200원이며,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