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심사·재심사 청구서류 작성

진행 절차

1. 1. 학교에 사고 사실 알리기

   사고가 나면 담임이나 보건교사에게 알려 학교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중에 다쳤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르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2. 2. 치료 자료 모으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3년 시효의 기산점을 따로 정하지 않아 급여 종류에 따라 더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3. 3. 온라인 청구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보통 청구 뒤 2주 안팎에 지급됩니다.

4. 4. 결정 확인과 불복

   지급 결정이나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 사고 통지 내용(사고 경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비용 안내

요양급여 최초청구, 별도 사고경위서가 필요한 최초청구, 결정 후 심사청구, 심사결정 후 재심사청구를 각각 구분해드립니다. 첫 청구에 심사·재심사까지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청구는 사고 1건·피공제자 1명·의료기관 1곳·영수증 10건·제공자료 15쪽을 기본량으로 하며,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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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민법 제166조

원문 대조: 2026-10-21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학교안전법 제65조는 3년 소멸시효만 정하고 기산점을 사고일로 정하지 않음(민법 제166조), '사고일부터 3년'을 안전한 일정 안내로 고쳐 씀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은 3년(소멸시효)이므로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경위가 교육활동·등하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