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신고 — 1일 0.1㎥ 기준과 변경신고 30일·2개월

진행 절차

1. 1.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 0.01㎥ 이상,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다만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이고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별 분류와 제외 사유는 같은 별표에서 시설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2. 2.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 구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경계에서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보호구역이 없으면 취수시설에서 상류 15㎞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그 밖의 시설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전량 유입하는 일부 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3. 3. 신청서·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위치도·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사용명세와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을 붙여 제출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설치신고는 방지시설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치신고의 수리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되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3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4. 4. 방지시설 설치와 가동시작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신고서에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붙여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시운전 기간은 생물화학적 처리방법 50일(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 가동 시작은 70일),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 30일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5. 5. 변경허가·변경신고 사유별 기한 관리

   허가 대상 시설의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 오염물질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처리공정 변경, 시설 일부 폐쇄 등은 변경 전에, 대표자·명칭 변경은 2개월 이내에, 소재지 변경·시설 임대·위탁처리자 변경·전부 폐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필요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내역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설치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변경 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변경허가·변경신고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
•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가동 전)

비용 안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수질오염물질 측정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수, 변경 사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처리공정 변경, 방지시설이 없던 시설의 방지시설 신설, 시설 일부 폐쇄는 변경한 뒤가 아니라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제1호), 설비 공사 일정을 잡기 전에 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시설의 중요한 변경을 변경허가 없이 하면 변경신고 누락이 아니라 무허가와 같은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증설 규모가 변경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