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창업기업 인허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절반 감축, 드론 사용사업 등록 보험증명서 면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창업기업 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3개 서비스의 서류를 395개에서 196개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낼 서류와 나중에 낼 서류가 달라지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지원 기간 병역·출산 최대 5년 연장 추진 · 기술혁신 출연금 보류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6일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병역·출산 공백 시 창업지원 최대 5년 추가, 벤처기업 확인 투자기관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출연금 교부 보류·현장방문점검 사유, 의견 12월 6일까지),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11월 20일 시행)를 정리했습니다.
영업 양수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신설 · 노후계획도시 동의서 철회 방법 고지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5일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54개 법률 개정안(영업 양수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 제외, 공포 후 1년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동의서에 의제 동의·철회 방법 고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정신의료기관 구급차 위탁 허용)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뀐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월 1회 의무화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4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청구서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기재, 송달장소 별도 기재, 의견 12월 2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적용 장소 확대·안전성평가 월 1회 이상·중대사고 3일 이내 통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환수금·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신설)을 정리했습니다.
E-7-4 체류기간 연장 서류 7종 이하로 간소화 · 통상변화대응법 10월 22일 시행 | 행정 브리핑 10월 23일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고 하이코리아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운영합니다. 외국의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 지원 대상이 되는 개정 법령이 10월 22일 시행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과태료 완화 · 응급환자이송업 인증 신청 10/30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1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리비·사용료 신고, 과태료 1차 300만 원, 공포 후 6개월 시행),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10월 30일 마감,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이명 병기, 의견 11월 30일까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