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 시행 ·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11/16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0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11월 12일 시행),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11월 16일 마감,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의견 11월 9일까지)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봉안당 사용료 최대 100만원 지원, 미신청 유족 1,740명 안내와 신청 서류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사망·장사시설 정보를 대조해,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지 않은 1,740명을 찾아 유족에게 안내합니다. 봉안당·봉안담·자연장지 등에 안장하고 사용료를 실제로 낸 경우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생계형 영치 일시 해제 6개월과 분납
행정안전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가 10월 15일 전국 톨게이트 9곳 등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습니다.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야간·새벽 영치를 늘립니다. 생계용 차량은 영치 일시 해제(6개월 이내, 1회 3개월 연장)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9 고용허가서 발급 19일 시작·건축법 시행령 의견 10/26 마감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19일
E-9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 19~23일),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다가구 4개 층·의견 10월 26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만 5,000개사, 대상 기간 1년),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제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1월 25일)를 정리했습니다.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11월 12일 시행 추진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영업취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로 다가구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기준이 1천㎡ 미만으로 완화되고 11월 12일 시행이 추진됩니다(의견 10월 26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허위청구 2차 위반에 영업취소, 과징금 최대 5배로 제재가 강화되고, 결혼서비스 17개 사업자는 가격 미표시로 과태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전통주 인증 위반 시정명령 신설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6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으로 넓힙니다(의견 11월 25일까지).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은 벌칙 전에 시정명령부터 받게 되고, 인천시는 지정유산 주변 15개소의 고도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