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 2028년 6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이고, 신고서에 설계도서·현장조사서·대지 권리 증명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도로 30m·소화전 20m 안 건축물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보는 기준과 과태료·이행강제금 완납 조건부 사용승인 규정도 담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금 신청 기한 2027년 4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때 체납 보험료 공제 | 행정 브리핑 10월 10일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돼 국가도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은 배상 심의위원회에 시행 후 6개월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줄 때 체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고, 중대재해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내야 합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 3년 연장 · 마약류 시행규칙 개정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9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17일까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판결과 외국인 공익직불금 관리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TOPIK 4급 ·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8일
법무부가 TOPIK 4급 이상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구직(D-10) 체류기간 1~3년 차등 등 유학생 비자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과 원스트라이크 등록취소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0월 26일까지), 수상레저 음주 조종 처벌 강화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소식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소독업을 넘겨받을 때 지위승계 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의견 10월 12일까지),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원 33곳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소식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주류 판매 영업정지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