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드론 신고 대리인 허용·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손가락 결손·팔다리 관절 장애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환경 측정대행업 처분 완화 개정안도 함께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행정 브리핑 9월 30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양육비 선지급은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장소를 정하는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5년 안에 담합 2번이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전기공사 등 17개 업종 | 행정 브리핑 9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17개 업종 개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을 1년씩 줄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유아 개인과외·교습소 10월 1일부터 교육청 신고 의무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폭넓게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