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기한과 서류, 송도·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8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는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과 연수구(송도)를 포함한 인천 9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택을 사기 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한별 신고 대상과 서류,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 신고까지 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이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사용승인 기준, 과태료 구조와 인천 건축 조례상 이행강제금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상속할 때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와 서류
해외에 사는 가족이 국내 부동산·주식·예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신고하는 곳, 해외 송금 때 챙길 서류를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맹지 진입도로 만들려면?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절차와 서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에 길을 내려면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공도와 잇는 부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요건과 불허가 사유, 첨부서류, 처리기간과 수수료, 인천 연수구의 도로점용 처리 기준,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까지 법령과 민원 안내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집이 걸친 국유지 살 수 있나요? 국유지 매수·대부 신청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
오래된 집이나 창고가 국유지·공유지에 걸쳐 있거나, 쓰지 않는 옛 도로·구거 땅을 사고 싶을 때 확인할 순서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용도폐지 요청, 국유지 수의계약 요건, 인천·연수구 공유지 매각 기준, 대부 기간과 대부료를 법령·조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