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경비업 허가 요건과 신청 서류, 자본금 1억원·경비원 10명이면 되나요?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시설경비·기계경비 등 업무별로 자본금·경비인력·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이 빠진 내용까지, 현행 경비업법과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허가 요건·신청 서류·수수료·처리기간을 살펴봅니다.
집이 걸친 국유지 살 수 있나요? 국유지 매수·대부 신청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
오래된 집이나 창고가 국유지·공유지에 걸쳐 있거나, 쓰지 않는 옛 도로·구거 땅을 사고 싶을 때 확인할 순서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용도폐지 요청, 국유지 수의계약 요건, 인천·연수구 공유지 매각 기준, 대부 기간과 대부료를 법령·조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학부모 동의 안 하면 학폭위로 | 행정 브리핑 9월 27일
초등 학폭 사안의 학폭위 심의 비율이 49.2%까지 올랐고, 심의 7,957건 중 52.3%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데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심리상담 공통업무 입법예고(의견 10월 19일까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절차, 남산 곤돌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2심 판결도 함께 봅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24일 시행 · 과징금 재량권 남용 판결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6일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에 맞춰 위기경보·집단 휴폐업 때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순이익 600만원 병원에 5억9천만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광주지법 판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D도면 안내 강화, 폐업 여성기업 확인 1,866건 미취소 지적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보고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을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줄이는 안을 냈고, 학폭위 심의가 5년 새 87.9% 늘었다는 자료와 섬 사업 인허가 의제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