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4종 — 출국만기·보증·상해보험 15일, 귀국비용보험 3개월

진행 절차

1. 1. 사업장의 가입 대상 확인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 대상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두 보험 모두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단서).

2. 2.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 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출국만기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고, 보증보험은 고시 금액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3조제2항).

3. 3.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며, 국가별로 고시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항).

4. 4. 매월 납부·연체 관리와 농어업 사업장 확약서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회 이상 연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이상 32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농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고용허가 신청 때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5. 5. 퇴직·출국 때 보험금 청구와 차액 정산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전용보험 4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와 직접 맺는 보험계약으로 가입하며, 행정기관에 내는 가입 신청서가 따로 없음)
•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확인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본
•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보증보험 가입 대상 판단용)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납부 내역(매월 납부 확인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근로계약 해지 시)

비용 안내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내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여부와 지원 비율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외국인근로자 인원, 고용 시점, 신고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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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의 가입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7조, 제28조), 입국·근로 시작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가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은 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의 발급요건이기도 하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7호), 가입이 빠지거나 연체되면 추가 고용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