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과징금·운행정지 처분 — 기준과 의견제출 방법

진행 절차

1. 1. 위반 기준 확인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2. 2. 차량 규모별 허용 장소 구분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 주차장, 차고지,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습니다. 1.5톤을 넘는 화물차는 일반 주차장이 허용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에 세운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사전통지서 내용 점검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와 단속 사진을 확인합니다. 주차 시작과 종료 시각이 1시간을 넘었는지, 그 장소가 조례로 정한 허용 장소는 아닌지, 운행기록과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4. 4. 의견제출서 작성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 다툼이나 감경 사유를 적어 냅니다. 처분청은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경우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5. 5. 처분 후 불복 검토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차고지 확보와 운행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단속 사진·위반 확인서(받은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 자료와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 운행기록·운송장·배차 내역 등 당일 운행 자료
•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의견제출서와 감경 사유 소명자료

비용 안내

의견제출에는 수수료가 없고, 행정심판법에도 청구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처분 단계(의견제출·행정심판)와 위반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행정절차법 제27조·제27조의2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은 서면이나 말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처분청은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므로, 첫 처분 뒤에는 차고지와 주차 장소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위반으로 처분받을 때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은 서면뿐 아니라 말이나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으므로, 운행기록·운송장·차고지 계약서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