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대응 — 주류 판매·접대부 적발 처분 기준과 의견제출·행정심판

진행 절차

1. 1. 사전통지서의 기한과 내용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이 적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령일과 마감일을 먼저 기록합니다.

2. 2. 위반 내용과 차수 확인

   단속 기록에서 적발된 행위가 주류 판매·제공인지, 업소 안 주류 보관이나 이용자 주류 반입 묵인인지 구분합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3. 3. 의견제출서 작성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생긴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 사목). 경위서, CCTV·근무표 같은 사실 자료, 직원 교육과 주류 반입 금지 안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의견제출서에 붙입니다.

4. 4. 처분 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30조).

5. 5. 영업정지 기간 관리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대상입니다(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처분서에 적힌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춥니다.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영업정지 처분서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단속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CCTV 영상·영수증·근무표
• 경위서와 재발 방지 조치 자료(직원 교육 기록, 안내문 게시 사진 등)
•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집행정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처분 뒤)

비용 안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견제출 단계인지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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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제33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23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전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서의 기간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