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 신청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시설 종류와 적용 법령 정하기: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인지 장애인·노인·아동 등 개별 법령 시설인지 정하고, 거주시설·이용시설에 따라 정원·면적·인력 기준이 달라 해당 시행규칙 별표부터 확인합니다.

2. 02

   건물 용도와 안전 기준 점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시설 기준에 맞는지(노유자시설 등) 보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피난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3. 03

   운영 주체와 결격사유 확인: 개인·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중 누가 운영하는지 정하고, 폐쇄명령 후 3년 경과 여부와 임원 결격사유를 점검합니다.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시설 운영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4. 04

   신고 서류 작성: 신고서, 재산목록과 소유·사용권 증명, 사업계획서·예산서,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한 평면도와 건물 배치도를 작성하고, 운영규정과 종사자 배치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5. 05

   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소방서 확인 요청과 현장 점검이 이어집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도면·인력 서류를 고쳐 다시 냅니다.

6. 06

   신고증 수령과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받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 같은 운영 의무를 지킵니다.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사업정지·폐쇄명령 대상이 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