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자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제2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네.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은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을 늘릴 때는 늘어나는 부분도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4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건축법상 이용원·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용사 면허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필요하면 신고증을 내준 뒤 30일 안에 시설을 확인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제4항

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처럼 영업신고를 한 영업은 폐업할 때도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영업신고 폐업은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네. 휴게음식점은 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영업신고서와 미리 받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이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구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영업장에 붙은 외부 공간을 쓰면 사용 권한 증명서류처럼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신고증을 발급한 뒤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고증은 시설을 갖춰 신고하면 지체 없이 발급되므로, 점검 전까지 시설 기준과 신고한 면적·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신청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제10항·제11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방탈출카페업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해 소방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 신고를 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음료나 간식을 조리·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따로 하고, 이때 건물 용도가 그 영업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빵·떡·과자를 주로 만들어 파는 영업은 제과점영업으로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이고,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미리 받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냅니다. 만든 빵을 그 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때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8호 바목, 제25조 제1항 제2호·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면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내고, 헐어서 다시 받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함께 냅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아닙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신고 대상 영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시범 운영이나 지인 대상 판매도 신고증을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 결과서, 건물 용도에 맞는 건축물대장 등 첨부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음식점 영업신고 업무안내 →

판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기법령은 판매업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일반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두고 판매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별개로,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판매·임대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의료기기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2항, 제39조 제4호, 별표 6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가이드 →

영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받습니다. 식품을 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며,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다음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제3항, 제101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식품접객업을 시작하기 전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제4항·제5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6시간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끼리 업종을 바꿀 때는 이미 받은 신규 교육이 인정됩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제3항 제2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원칙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있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하는 음식점처럼 시·군·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업신고 전에 관할 구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4)·5)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개와 고양이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는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출입문 등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고, 전용의자·케이지·전용공간 같은 이동 제한 장비를 하나 이상 갖추며, 음식 덮개 사용과 반려동물 용품 구분 보관,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나)·나목 1) 아), 별표 17 제7호 보목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면 필요합니다. 이런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영업신고 때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곳은 외부나 내부 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면 됩니다.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적고, 그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불고기·갈비 같은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가격도 적으려면 1인분 중량을 함께 적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아목·퍼목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아닙니다.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나란히 적을 수는 있지만, 업종을 혼동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사목, 같은 법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안전기준·시간 등을 따로 정해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영업소 소재지 조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수사항에서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연회석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칠순연 같은 가정 의례로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2)·7)

음식점 영업신고 업무안내 →

영업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승계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신고 제한 사유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6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여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냅니다.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신고를 위임했다면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가 더 필요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첨부).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5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냅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인수 계약을 마치면 1개월 기한 안에 승계 신고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5항, 제97조 제1호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폐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영업을 양도해도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인수 전에 진행 중인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제78조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처럼 법과 총리령이 정한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4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

영업소 폐쇄 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 기간에는 영업을 멈추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제2항, 제95조 제5호, 제97조 제7호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

구청 등은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같은 처분은 처분 사유와 처분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정지 일정을 말로만 들었다면 처분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행정처분 대응 업무안내 →영업정지 행정심판 가이드 →